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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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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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희태 1 이한수 1 서윤홍 1 김종선 1 강재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8두227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77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법 1998. 1. 14. 선고 97구35056 판결：확정
  [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65]
  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610, 1997. 5. 16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794, 1997. 4. 25., 인용
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6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55, 1996. 10. 14., 기각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49, 1996. 10. 14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1022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누688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6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누6686 판결
  [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4]
  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
  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528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1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530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1.9.15.(904),225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4. 대구고법 1990. 5. 30.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4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업법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

1985년

15. 서울고법 1985. 5. 29.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43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